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4년 8월 29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에게 제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 등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본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는 지역 유권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청마의 해!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지만 세월호 침몰사고와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사고,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사고, GOP 임병장 총기 난사사고, 윤일병 사망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로 점철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의 무능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러한 사고로 희생당하신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경제연구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유유자적하며 한가로이 여가를 즐기고 힐링을 위해 캠핑하는 국내 캠핑인구가 지난 2009년 82만 명에서 2011년 187만 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476만 명 내외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캠핑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제시는 12,208㎡의 면적에 야영면수 58면과 화장실 1동, 취사장 1동, 파고라 2개소 등 작지만 천혜의 조건을 갖춘 모악산 야영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금산사의 폐쇄요청에 휘말려 갈팡질팡 하고 있어 본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금산사의 모악산 야영장 폐쇄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금산사는 제15대 주지 성우스님 취임 후 2013년 12월 18일 모악산 도립공원 내 공원계획 변경 요청을 시작으로 2014년 3월 12일과 4월 7일, 5월 1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시민의 안식처인 야영장을 폐쇄하고 이전하라는 공문을 김제시에 발송하고 접수하였습니다.

이유는 캠핑장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갓길주차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유사시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워 문화재 보호에 커다란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며 음주, 고성방가 등 유흥장소이며 쓰레기 배출량 및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장기 이용객들이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성우 주지스님 취임 후부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24일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모악산 야영장 이용객 중 일부의 장기간 텐트 설치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의 문제점과 야영장 주변의 무질서를 개선해야 한다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으며 시에서는 2013년 8월에 야영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2013년 9월부터 야영장을 예약제로 변경하면서 장기 텐트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수시 순찰활동을 통해 야영장의 질서 확립과 갓길 주차를 예방하여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용객들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초까지 1,051건에 4,105명이 이용하는 등 매 주말에는 80% 이상, 연휴기간에는 100% 예약률을 보이며 점차 늘어나 야영장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야영장 문제가 나아지고 있으며 모악산을 좋아하고 김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금산사의 이러한 태도는 모처럼 조성된 긍정적인 분위기에 찬물을 끼 얻는 것이 아닌지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뿐 아니라 2013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김제시가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나 금산사가 반대하자 이 사업을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야영장은 시유지로써 공원계획에 의거 정당하게 설치된 곳 입니다.이러한 야영장에 대하여 금산사가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서로 상생하는 수준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타협안을 마련하여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면서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금산사 측의 4번에 걸친 ‘모악산 야영장 폐쇄와 이전 설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산사 잔디광장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금산사 잔디광장 도로개설은 원행스님이 전임 금산사 주지스님으로 계실 때 야영장 앞에 도로 한 차선을 개설하여 일방통행 함으로써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금산사와 협의한 것으로 2013년 본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우스님 취임 후 금산사에서는 도로개설 마저도 추진하지 못하게 하자 시에서는 현 주지스님에게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현 주지스님이 완강히 반대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금산사를 찾는 신도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 되게 생겼는데 도로개설에 따른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산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와 매표소 건물 임대료 문제입니다. 현 금산사 매표소 윗편 홍예문에서 금산사까지의 도로부지 주변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2011년 2월 이후로 김제시에서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로 관리단체가 이전되었으며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문화재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는 금산사에서 징수할 수 있다고 하나, 현 매표소는 김제시 소유 건물로 되어 있으므로 매표소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금산사 측에 무상임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악산관리사무소 인근 임시주차장의 활용방안입니다. 그간 김제시에서 모악산관리사무소 인근 부지를 오토캠핑장이나「대풍수」드라마세트장으로 활용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악산관리사무소 인근의 금산면 금산리 79-9번지 일원 10,000여평의 부지는 모악산에서도 사업을 유치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지가 아무런 계획 없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며 김제시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임시주차장인 그곳에 야영장 이전이 아닌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개발하거나 국가사업을 공모, 유치하여 관광객 유입으로 모악산 도립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어떠한 활용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대풍수」드라마세트장 소제기와 관련입니다. 김제시는 SBS와 외주제작사인 코리아윅스와 협약을 통해 금산면 금산리 79-9번지 일원 약 5,080평에 시비 35억원을 투입해 고려말 개경내 각사, 와가 및 초가, 저잣거리 등 드라마세트장을 건립하고 코리아윅스는 제작비 250억원을 투입 드라마「대풍수」를 제작하며 SBS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2013년 2월 7일까지 5개월간 방영한다는 3자간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SBS가 2011년 12월 27일 내부사정으로 드라마「대풍수」의 편성기간을 50부작에서 36부작으로 축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김제시는 2012년 4월 10일 계약위반으로 드라마세트장 건립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SBS와 코리아윅스에 최종 통보하였고 기 투입된 용역비 납부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2월 22일 김제시가 승소하자 2013년 3월 19일 용역비 3,462만 9,000원과 소송비용 등 총 4,171만 5,680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간 몇 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려 하였으나 코리아윅스가 부도 처리되면서 채권확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당초에 소송비용 청구를 SBS에 하지 않고 코리아윅스에 한 이유와 체납된 소송비용을 어떻게 납부 받을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엊그제 가을의 길목인 처서가 지나 이제 열을 후면 만곡의 풍요로움 속에서 만남의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명절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시던 옛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한 추석명절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